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헌법정신 반영한 것…대선주자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에서 1호로 대선출마선언을 한 박용진 의원이 3일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성 징집제에 기인하는 남성 중심 문화,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남녀 불문 온 국민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라며 “일정 나이까지 연간 일정 기간의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제도로 모병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여론도 남녀평등복무제에 호의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KBS가 지난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민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응답은 52.8%로 과반을 넘겼고, 반대는 35.4%였다”며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봐도 ‘남성만 징병’ 응답은 47%, ‘남녀 모두 징병’ 응답은 46%로 팽팽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법개정과 대선주자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39조에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병역법 3조에는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면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결심하신 후보들께도 제안한다”며 “대한민국 병역 체계에 대한 견해와 생각을 확실히 밝히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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