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작 vs 손실보상부터…與野, 재난지원금 공방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운을 띄운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여권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대선용 퍼주기`란 의구심과 함께 손실보상법 법제화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추석 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해진 건 없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지급 시기와 방법, 기준을 구체화 하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셈이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경 필요성에는 기획재정부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추가로 걷힌 것도 있어 빚을 내 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면서 “통계나 체감 모두 뚜렷한 `승수 효과`가 검증된 만큼,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지부진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갈 때”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손실보상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좀 더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도 전 국민 지급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고, 앞서 정세균 전 총리도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단체 손실보상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에선 `무분별한 빚잔치` 등 비판이 쏟아졌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목표 달성은 요원한데도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지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니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추경 예산과 재난지원금의 실 집행률 결과 및 지급 효과를 철저히 분석했는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은 뒤로 제쳐 두고 느닷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것”이라면서 “코로나로 소득과 일자리가 끊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데 우선적으로 세금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