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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 여전히 ‘불투명’…오염수·강제징용에 독도문제까지 ‘경색’

헤럴드경제 문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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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당국 “확인해줄 내용 없다”

소식통 “열릴 수 있겠지만, 의제 제한적”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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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아직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회담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는 냉각된 한일관계 등으로 협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당국은 G7 정상회의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한미일 3국이 G7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협의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3국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최 가능성이 높지만, 한일관계로 인해 의제는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협력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전략 의제인 ‘대중국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 외에도 한일 양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화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일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관계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이상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한일관계는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과 도쿄올림픽 위원회의 독도 표기 등으로 더욱 악화됐다. 전날 외교부는 도쿄올림픽 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표기하자 이례적으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 총괄공사를 공개초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골포스트가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 항의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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