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용납할 수 없는 사안”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군(軍) 복무 중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서 군의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총리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문화와 관련된 문제”라며 “특히 전우애와 군 기강 확립이 중요한 군 조직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서 장관에게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도 지시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그간 군 조직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했다.

지난 3월 충남 서산 소재 한 공군 부대에서 여군 A중사가 선임인 B중사로부터 저녁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중사는 부대에 정식 신고했고, 자발적으로 요청해 부대를 옮겼지만 지난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즉각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등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 및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성토가 쏟아졌고, 국방부는 군 검찰·경찰 합동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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