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10일 대법원 판결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1심 무죄, 2심 구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스1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오는 10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스폰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8년 동안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받아쓰는 등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1심은 이 금액과 검사로서 김 전 차관의 직무 사이 연관성이 없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최씨는 1998년 뇌물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전해듣는 등 일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최씨는 김 전 차관과 친분을 이어오면서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건넨 속내에 대해 2심은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과 관련해 또 다시 특수부 조사를 받는 경우 김 전 차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뇌물공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은 "김 전 차관도 최씨가 특수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최씨에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최씨가 준 돈은 호의가 아닌 대가였음을 김 전 차관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단 아래 2심은 최씨가 8년 동안 제공한 뇌물액수를 하나의 죄로 묶고, 이렇게 본다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했다.

다만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심은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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