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형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선별현금 안돼"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정청에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그 이유는 첫째 서민경제 살리기, 둘째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 보전"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 지사는 "경제가 K자형 회복 중이라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그래서 서민경기 회복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0조원 가깝게 현금으로 선별지원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13조 4천억원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며 "저축 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전자화폐여서 소비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 점포가 아닌 동네 골목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하므로 승수효과가 컸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세계에 자랑할 K-방역은 방역당국 역량도 중요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덕분"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주체 중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이라며 "경제를 살리려면 매출이 늘고 돈이 돌아야 한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선별현금 지급은 소비증가 효과가 작어 복지정책에 머물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매출증대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닌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 덧붙였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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