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과세수로 추경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 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 4000억 원의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며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 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선별 현금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일본의 헬리콥터머니처럼 현금을 지급하면 소비되지 않고 축장된다. 이 때문에 선별현금지급은 소비증가효과가 적어 복지정책에 머물지만, 보편적 지역화폐지급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매출증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경제정책이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가성비가 높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시기상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