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부, 가상자산 시장 방치…세금 거둘 자격 없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정부는 가장자산의 성격조차 규정도 못한 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놓고 있었다”며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가장자산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난 4년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만 무려 5조 5000억원이 넘었지만, 시장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 인증 계좌는 지난 2월 기준으로 250만여개에 이르고 투자자 예탁금은 4조6000억원, 일일 거래량은 20조원 이상”이라며 “특히 2030대의 투자자 비율은 6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기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벼락거지 심리가 확산하며 영끌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가상자산 세금 정책에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 권한대행은 “정주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재주는 개인이 넘고 돈은 정부가 벌겠다는 심보”라고 비꼬았다. 이어 “정부가 해야할 책임 이행은 안 한 채 돈만 거두겠다는 계산은 기본 염치도 없는 형태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정부의 가상자산 대책이 여전히 미진하다며 “세금을 거둘 자격이 없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양적·질적으로 급성장한만큼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없는 한계에 들어왔다”며 “이 문제에 대응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투자자가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 발전에 연결돼 건전한 흐름으로 이어가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