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낙후도 8개→36개 지표로 평가…예타 조사 지침 개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 낙후도를 평가할 때 쓰는 지표를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2021년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예타 지침은 비용·편익 추정, 평가항목별 분석 등 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예타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

의결 내용을 보면, 지금은 지역 낙후도를 평가할 때 인구와 경제, 기반 시설과 관련한 지표 8개를 쓰는데,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한다.

여기에는 주거와 교통, 산업·일자리 등과 관련된 지표까지 포함돼 있어서 지역 현실에 더 맞는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경제성을 분석할 때 비용·편익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철도 시스템 공사비와 도로터널 기계설비 공사비 산정 기준을 설비 유형과 터널 등급에 따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시설의 편익에서 이동시간의 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 기준을 '비업무 통행시간'에서 '여가 통행시간'으로 바꿨다. 여가, 외식, 친지 방문 등을 위한 이동시간을 의미하는 여가 통행시간을 적용하면 추정 편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성 분석을 할 때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바꾸는 사회적 할인율은 4.5%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개편한 지침은 지난달 30일 선정된 올해 1차 예타 대상 사업의 조사 단계부터 적용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