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죽비 맞았다’는데... 靑·친문 반대에 종부세·양도세 완화 무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변경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인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안에 대해 당내 분란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지만 부동산 정책은 ‘찔끔 조정’ 선에서 정리되는 양상이다. 애초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청와대와 친문 강경파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와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 “중산층이 다 떠난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증세는 안 된다”고 맞서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맨 오른쪽) 원내대표가 27일 부동산 정책 관련 의원총회에서 김진표(왼쪽에서 둘째)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의총에서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종부세를 과세하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 올리는 일은 절대 안 한다”며 “종부세는 합산해서 많이 가진 순서로 2%에 과세하는 게 제도 목적에 맞는다”고 했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상위 2%는 공시가 기준 11억6000만원 정도 주택에 해당된다.

이에 의원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진성준 의원은 의총에서 “종부세 완화안은 전 당원 투표에 부쳐라”고 했다. 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선 “특위 자문위원들이 세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김 위원장이 밀어붙였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제가 소위 ‘좋은 직장’을 10년 넘게 다녔는데도 아직 집이 없다”며 “서민 주택 공급이 먼저”라고 했다. 강병원·김두관 등 의원 10명은 이날 참여연대 등이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종부세를 강화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1주택자라도 양도 차익이 많으면 양도세를 많이 내게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80%까지 해주는 현행 특별공제 혜택을 줄이자는 취지다.

반면 세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특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가려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5000만원이고 공시가로 하면 9억원인데, 종부세 9억원 기준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박성준 의원은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 ‘세금 좀 그만 올려라’고들 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표심으로 확인했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적극적으로 유도했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일부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유지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상위 ‘2%안’으로 마지막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세제 완화는 힘들 거란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줄곧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의총에 참석하지 않고 군부대를 찾아 군 장병 급식 실태를 살폈다. 송 대표 측은 “원래 예정됐던 행사”라고 했지만, 자신이 추진한 부동산 개편안이 당내에서 거부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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