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 이름 공개하라" 2차 소송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학교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 미투'의 학교 이름 공개를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 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스쿨 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8년 '스쿨 미투'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보를 새로 공개 청구했지만, 교육청이 앞선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학교명을 익명처리한 뒤 공개해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해 서울시교육청의 성 평등 정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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