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경기 반등·코로나 격차 해소 위해 내년까진 확장재정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을 주제로 중기 재정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도 “아직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가 뚜렷하고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코로나 이후 주도권을 쥐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도 뒤질 수 없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신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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