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 재정 유지해야…'지출 구조조정' 병행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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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을 당부했다. 또 올해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지출 구조조정의 병행과 재정 준칙의 계획적 적용, 한시적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최근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 위기 이전 수순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회복세를 강조하면서도, 일자리 위기와 시장소득 불평등 심화 등을 지적하며 "아직은 반쪽의 회복"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하며,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며 "계층간 격차 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층간 양극화를 바로잡으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맡아 주어야 한다는 것.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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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미래 투자에도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다"며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 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확장재정 속 지출 구조조정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해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라"면서도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며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 준칙'이 계획대로 적용되도록 준비할 것도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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