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주택 물량 25만 호를 모두 공공주택 단지로 공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2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강제로 조성한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공공임대 주택 비중을 기존 35%에서 늘리는 건 물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 자가주택의 경우 토지 임대부와 환매 조건부, 지분 공유형뿐 아니라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사회주택도 포함할 수 있다며, UN이 제시한 기준대로 도시노동자 연평균 임금의 5배 이내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2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강제로 조성한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공공임대 주택 비중을 기존 35%에서 늘리는 건 물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 자가주택의 경우 토지 임대부와 환매 조건부, 지분 공유형뿐 아니라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사회주택도 포함할 수 있다며, UN이 제시한 기준대로 도시노동자 연평균 임금의 5배 이내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공공 재정지원이 필수라며, 단기적으로 도시주택기금 여유 자금 37조 원과 각종 연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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