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다국적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 설정 논의와 관련해 주요 7개국(G7)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기존 21%에서 15%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낮춘 것이 논의의 급진전을 유인했다. 만약 G7 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연내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도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G7 간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최근 급진전돼 이르면 25일 열리는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4~5일 G7 재무장관 대면 회담을 거쳐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공식 서명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란 전 세계적으로 최저한세 기준을 정한 후 해외 법인의 법인세가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차액을 본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제도다. 다국적기업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21%라는 최저한세율에 대한 각국 정부 간 이견으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지난주 미국 정부에서 15%로 목표치를 하향해 제안했다.
24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G7 간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최근 급진전돼 이르면 25일 열리는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4~5일 G7 재무장관 대면 회담을 거쳐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공식 서명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란 전 세계적으로 최저한세 기준을 정한 후 해외 법인의 법인세가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차액을 본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제도다. 다국적기업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21%라는 최저한세율에 대한 각국 정부 간 이견으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지난주 미국 정부에서 15%로 목표치를 하향해 제안했다.
FT는 “G7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합의마저 이뤄낸다면 세계 법인세 관련 100년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