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정상회담 굉장히 성공적...연합훈련이 시험대”

한미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했다.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문 대통령 임기 내 남북협력 재개 등 실질적 진전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5일 세종연구소와 미 평화연구소(USIP)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화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며 “북한과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 한미동맹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30여년동안 이 분야에 있었던 경험이나 직감으로 봤을 때 북한이 직접 회담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한국을 통해 미국에 대화를 요청할 수 있다”며 “남북미 간 핫라인이 복원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문 이사장은 다만 “2개월 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북한이 문제 삼으면 다시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 있다”며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남북관계 개입과 관여를 존중한다고 했으니 북한과 경협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고 9~10월부터는 대선정국이라 남북경협 모멘텀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가 두 번째 테스트”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 USIP 아시아센터 선임고문도 20여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비유하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놀랐다”면서 “한국이 어떤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향후 (핵연료) 농축이나 재처리 관련 주권도 갖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신대원·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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