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미정상 외교'에…靑 "한미동맹 발전 방향 제시에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과 정상 외교에 대해 청와대가 "한·미 간 전략 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미 간 전통적인 외교·안보 현안뿐 아니라 경제·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 합의를 이룬 데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한 점과 관련, 중국과 한발 멀어진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 "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되자 '내정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중국에 관해 평소에도 많은 소통 기회를 갖고 오고 있다.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반응했다. 중국과 교역이 활발한 점을 고려, 청와대가 확대 해석에 대해 경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나라다. 원칙과 가치를 견지하면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교·안보 근간이고 평화안보 핵심축, 중국은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이런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이나 공동성명 협상이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오후 문 대통령의 3박 5일간 방미 정상 외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통령의 최초 해외 방문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외국 정상 방문 접수"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정상 외교 성과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와 유대 구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강화 ▲공급망·첨단 기술·해외 원전 시장 등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기후 변화·보건·무역 분야 등 글로벌 도전 과제의 공동 대응 등으로 꼽았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관련 "성명 준비에 있어 주안점은 현재의 한미동맹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한미동맹 진화와 협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협력 내용과 방향을 명시하는 것이었다"며 "(이번 공동성명 발표는) 이러한 합의를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는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전기차·배터리·의약품·AI(인공지능)·5G·6G·우주 환경 등 분야에서 한·미 협력 합의에 대해 "과거 수혜적 안보 위주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호혜적 동반자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역량이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동성명에서 다룬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대화의 기틀을 마련해 본격적인 협상이 기대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성김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을 두고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김 대사는 빠른 시일 내 우리와 (비핵화) 협상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없이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해 기존 협상 방법(톱 다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유연하고 점진적이며 실용적인 접근법을 택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착실한 실무협의 준비를 거쳐 고위 협의로 나아간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가 합의되지 않은 데 대해 "미국 측이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가 많다고 했다. 이에 특정 국가와 (백신) 스와프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 55만명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제공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백신) 공급 관련 형평성과 한미동맹에 대한 배려를 감안한 우리 측에 특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