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미사일지침 완전해제 논의…'미사일 주권' 확보 기대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를 위해 무명용사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상이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주권'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1979년 이후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인 현무-2C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사진 국방부]

한·미 미사일 지침 약사.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미사일 지침에 따른 제한도 서서히 완화됐다.

워싱턴=공동취재단, 서울=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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