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1차 추경 현금지원사업, 버팀목자금플러스 등 68.7% 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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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올해 3월 말 확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현금지원사업가운데 68.7%가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현금지원사업이 19일 기준 357만명에게 5조원 지급됐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3만명에게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 4조6000억원(68.8%)을 지원했고, 특고·프리랜서 67만1000명, 택시기사 6만3000명, 버스기사 1만명에게 지원금 등 4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또한 5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만큼 신속한 행정절차, 이의신청 처리 등을 통해 5월말까지 지원대상자의 80% 이상에게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본예산 관리대상 사업늬 집행 실적도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4월말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343조7000억원 중 156조원(45.4%),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43조원 중 94조4000억원(38.8%), 19조1000억원 중 9조7000억원(50.7%)을 집행했다"며 "이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의65~80%로 양호한 실적"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 분야의 경우 4월까지 관리대상 예산 13조6000억원 중 7조9000억원(57.8%)을 집행해 전년동월 대비 10%p나 빠른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5월 14일까지 건설투자 및 유형·무형자산 취득에 25조2000억원(23.1%)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속도는 최근 2년 평균(20.7%) 보다 2.4%p 빠른 수준으로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집행속도를 높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남은 상반기 중 재정집행 중점사항으로는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집행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투자 확대 ▲이월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한 준비 등을 꼽았다. 그는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창출하도록 관련 예산을 집중 집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 등 고용안전망 관련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공공부문의 고용유지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서 "벤처·창업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등 민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집행에 집중해 위기전 고용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지출의 이불용 1%p를 축소시킬 수 있다면 약 5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게 되는 것으로 한 차례의 추경과 같은 효과를 볼 수있다"면서 "4월까지의 중앙재정 집행현황을 보면, 관리대상 예산 중 45.4%을 집행하는 등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집행률로 최근 빠른 속도의 재정집행 추세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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