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사망...진상조사 특별법 즉각 도입을"

잇따르는 아동 학대 사건에 시민단체가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오늘(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 이후 반짝 타올랐던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금세 식어버렸지만, 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죽음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처벌 강화와 급조된 대책들로는 아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은 2018년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특별법'을 지난 2월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단체는 또,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 특별법'이 아동의 유기를 더욱 쉽게 하고 입양 제도를 도리어 과거로 회귀시키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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