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큰 골격 견지"...LH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확대 검토

[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 논란과 관련해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면서 민의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부동산 세제 완화를 놓고 혼선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를 90%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당내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 됩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 달 까지 모두 결론을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달 중순 이후 매수자가 많은 시장으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측면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요.

[기자]
홍 부총리는 LH 혁신 방안과 관련해 정부 안을 마련했고 앞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설계공모와 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추가로 검토 됩니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해 다음 달 하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LH 직원에 대한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LH 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의 불법 투기 정황을 확인하고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다른 40명의 농지법 위반 정황도 확인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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