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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 편에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앉아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LH혁신방안은 오늘 정부안을 확정해 당정협의를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제기된 부동산이슈, 즉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 폭이 점차 확대되며, 5월 2주 주간 상승률(0.09%)이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1주 주간 상승률 0.1%의 턱밑 수준까지 상승했고 강남 4구는 더 높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매매수급지수(부동산원 기준)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이 더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5월 중 관련법 개정과 2·4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 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혁신방안을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공급 일관 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라는 3대 기조하에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LH 투기재발방지 관련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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