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학의 수사 본질은 정보 누설…바꿔친 몸통 누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규원 검사를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으로 수사 중인 것에 대해 "수사 바꿔치기 몸통을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김학의 사건 수사를 출국정보 정보 유출이 아닌 출국 방해로 바뀌치기한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사법 정의를 추상같이 세워야 할 공수처여야 합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김학의 출국 방해 수사로 제목 바꿔치기를 지시한 몸통을 수사해주십시오'라는 긴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의 원래 목적은 '출금 정보 누설 의혹'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갑자기 출국하려다 발각되자 아직 출국금지가 되지않았다는 정보를 검찰에서 흘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출입국 정보를 김 전 차관에 전달한 의심을 받던 공익법무관 2명을 무혐의 처리하고 출금 위법성 수사를 진행하려다 중단했다. 지난해말 국민의힘이 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가 들어오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사과했던 제 식구 감싸기 과거사를 윤석열 전 총장이 본말을 전도시켰다"며 "불멸의 신성 가족을 건드린 죄를 묻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공수처가 해야 할 일은 누가 수사 바꿔치기를 지시했는지 몸통을 알아내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휘둘리는 공수처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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