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수사…검사 1호 사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검사 1호 사건'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수사3부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주에 사건 번호 '2021년 공제 3호'를 붙이고 대검찰청에 직접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으로 봤을 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이어 공수처가 맡게 되는 두번째 사건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사까지 포함해 4월 말 직접수사에 돌입한 것이 맞다"며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은 이달 들어 최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16 kilroy023@newspim.com

다만 공수처는 아직 이규원 검사를 소환하거나 강제수사에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원 검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있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규원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수처법상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3월 17일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검찰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에 따라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윤중천 면담 보고서' 등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조사 여론을 이끌어내는 발단이 됐다. 당시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면담 보고서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받은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 '공제 1호'를, 경찰에서 이첩받은 사건에는 '공제 2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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