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검사' 4월 말부터 수사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4/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수사중이다. 3월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최근까지 수사를 않고 뭉갠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이미 수사는 하고 있었던 것이다.

18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착수한 첫번째 검사 수사 사건이다.

이 검사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피의사실공표(언론 유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를 받기 전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 수사팀은 3월 17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하는 '공수처법'의 조항을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아직 이 검사에 대한 소환 혹은 강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수처가 이 검사에 대해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없고, 검찰 수사 내용을 이어 받아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검찰 과거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 근무하며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 검사는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윤씨를 만나 면담하고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검사가 윤씨의 정식 소환 절차를 밟기 전 진행한 것으로, 둘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윤씨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고위 검사들 사이 친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유출돼 언론 보도되자 윤씨는 문서에 담긴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정에서도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보고서를 조작하고 일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근까지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을 이첩 받은 뒤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검사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면 원래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에 돌려보내야 원활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지적 등이었다. 다만 공수처는 이첩 1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부터 수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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