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중천 허위 보고서' 이규원 검사 직접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검사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을 지난달 말 수사3부(부장 최석규)에 배당해 기록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검사가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파견 근무할 때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를 왜곡·과장해 특정 언론에 흘린 사건이다. 앞서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이 검사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사전에 기획해 허위보고서 작성 및 언론 유출을 했다는 정황과 진술 등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일부 언론에선 ‘윤중천씨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별장 접대’ ‘윤씨와 윤갑근 전 고검장 유착’ 등의 기사가 보도됐고, 나중에 모두 오보로 드러났다. 윤 전 고검장은 유착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1심에서 7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상태다. 윤 전 총장의 경우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 및 사과보도문을 실었다.

또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이 허위보고서를 토대로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중 공수처에 이첩된 이 검사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공수처는 두 달 넘게 공수처 이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다시 넘길지를 결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시간을 끌어 사건을 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이 검사를 수사할 경우 이광철 비서관도 관련 사건으로 함께 수사해야 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김 처장은 앞서 여러 차례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면담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들도 임용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검사 사건을 돌려보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그래서 여기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현재 검사 연수가 진행 중이고,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벌이고 있어서 수사 진행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검사 소환이나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해 공수처 측은 “수사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성윤 황제조사’ 등 공정성 논란과 수사 역량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이 검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광철 비서관 등이 연루된 기획 사정 의혹의 전모를 밝힌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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