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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기거주 1주택자 부담 줄여야… 종부세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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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특별위 첫 회의 가져
대출규제·재산세 완화에 힘실어
김진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부동산 세제 글로벌 표준에 맞춰”
세계일보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무주택자 혹은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2 전당대회 이후 개편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주요 부동산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무주택자와 장기거주 1주택자의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대출규제·재산세 완화 논의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위 1차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자신했다. 송영길 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든다”며 “신혼부부가 집값의 6%만 있으면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가 있다. 국토부에 제안했고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강력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위원장은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4대책으로 정부가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수도권 61만가구를 공급한다”며 “이 대책만 잘 추진된다면 공급대책에 따른 부동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점검해봤더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2·4대책들도 조금 더 앞당겨서 시장 공급물량에 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대책 특별법 8개 법안 통과를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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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 위원장은 “폭발적인 수도권 중심 가격 폭발을 억제하다 보니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주택을 갖는 데 따른 부담 등 세제상의 문제들을 아주 정교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 공급 법안을 언급하며 야당 등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등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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