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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靑은 "종부세 조정 신중" [송영길 첫 부동산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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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부동산 규제완화 온도차
김진표 "거래 관련 세금 다 검토"
송영길 "세금 올리면 임차인 피해"
이호승 "장기 1주택자 부담 경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동산 정책 수정론이 여권발로 당면한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거래세 완화 방향성이 구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통상 거래세라고 하면 등록세 취득세를 얘기한다"며 "거래에 따른 세금부담을 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방향을 제시한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를 위한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규제완화 계획을 전하면서도 LTV(주택담보비율) 90% 완화도 검토선상에 있다고 밝히는 등 규제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재산세가 6월 1일부터 부과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 상향이 시작되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줘야 시장이 안정된다"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으나, 청와대는 실소유자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두면서, 당청 간 규제완화 온도차는 여전하다. 당청 간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규제 완화라는 공감대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일부 규제완화 범위를 놓고 입장차가 뚜렷해 교통정리가 시급해 보인다.

■與 "모든 거래 세금부담 다 검토"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특위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다 보니 거래할 때 들어가는 모든 세금이 다 올랐다"며 "등록세, 취득세, 양도세 등 이 부분이 실수요자들에게 장애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가 강조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외에도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완화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모든 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을 다 검토해보겠지만 어느 경우에도 투기 수요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식의 완화는 없다"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방해되는 거래세 부담이 있으면 어떻게든 선별해 완화해야 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난 집값 급등에 따른 것임을 강조,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금융, 세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부자들한테 세금을 때리는 게 감정적으로 정서적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나한테 이익이 오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해 임차인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종부세 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큰 틀의 범위에서 에둘러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회의에서 송 대표는 양도세에 대한 시급한 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종부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정부 집권 4년을 넘어선 시기에 당권을 쥔 송 대표는 기존의 당청관계 재정립으로 당이 주도하는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주고 있어 향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있어 다른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속도조절 움직임도 여전

이같이 종부세 기준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여당에서 손대려는 규제 완화 범위는 넓지만, 청와대의 시선은 다르다. 여당에서 보인 큰 틀의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청와대는 규제 완화 범위를 실수요자에 한정해 선을 그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1주택 장기보유자가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시사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선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실장의 이 같은 입장에 송 대표는 "제가 당대표 경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여러 방안을 잘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은 피했다.

여당에서도 과도한 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진적인 정책선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투기자들에 대한 규제들이 실수요자에게 칼이 되어 돌아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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