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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청문회' 재격돌…與 "13일 오전 11시" 최후통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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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힘, 총리 임명 문제를 정치적 지렛대로 삼아" 비판
野 "회의 단독소집, 절차적 문제 있어…'청문회 무용론' 文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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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인사청문회특위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5차 전체회의가 야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인사특위 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다음날(13일) 다시 회의를 열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인청특위 위원장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에 비판이 집중됐다. 서 의원은 민주당이 위원장인 자신에게 일절 상의를 하지 않고 회의를 열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김병주 의원은 "회의조차 하지 않는 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직무유기"라며 "위원장으로서 의무가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황당하다"며 "타 부처 장관 임명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건데, 총리직이 협상용 카드에 불과하다는 것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3인방(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하나의 인사로 보겠다'고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 등 상임위원회 문제와도 연계하려 한다며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인사청문회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서병수 의원은 1시간20분쯤 뒤 회차를 바꿔 다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여당을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이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항의하자 서 의원은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 자체 무용론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마당이라서 국회의원으로서 난 정말 참을 수 없다고 본다"고 언성을 높이며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서 의원은 "인사청문회 결과하고 아무런 관계 없이 임명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여야 간에 이야기를 해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 앉아서 논의해야 할 하등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회의장 문을 나섰다.

이후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청문보고서 강행처리를 위해 여당 위원 6명만이 서명한 인청특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그 이후 위원장인 내게 개회 요구 사실이 전달되기 전까지도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는커녕 전화통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회의 소집 절차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근거로 제시한 국회법 조항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민주당은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2조의3을 언급했는데, 서 의원은 "이 조항은 '위원장이 개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고의로 위원회를 개회하지 않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설에 명시돼 있어 작금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개회 요구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억지주장일 뿐"이라며 "이틀 전 문 대통령이 밝힌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맥이 닿아 있는 것 아니겠나. 이 과정에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가 외친 협치와 화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인청특위 여당 간사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한번 인청특위 회의를 소집하겠다"며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노력하자"라고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위원장이 없을 경우 소속 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게 한 국회법 조항을 언급하며 "오늘같이 은근슬쩍 넘어가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이양받을 생각이다.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우리가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심사와 의결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국민 앞에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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