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주도 재정지출 줄이고, 기업중심 경제 회복을"

◆ 임기 1년 남은 文정부 ③ ◆

문재인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1년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안정이라는 최대 현안과 함께 한국판 뉴딜 등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관(官) 주도 성장과 정책에서 탈피해 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반등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가 경제 '록다운' 수준에 빠졌던 것에 비하면 방역 성공으로 경제성장률에서 선방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성호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신기술 위주의 산업 전략을 택해 성과를 냈다"며 "제도적으로도 대기업의 벤처투자 통로를 넓혀주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은 1년이라도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주문했다. 강 교수는 "재정지출 확대를 억제하고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고,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처럼 관 주도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시장 중심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극화가 초래됐는데 반대로 부동산 버블이 꺼져 금융시장에 혼란이 닥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기존 공급 대책 외에도 좀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1년간 가장 무거운 짐은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일상 회복과 경제 반등, 뉴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게 남은 1년간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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