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락사·끼임사 등 후진적 산재 사고에 마음 아프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락사고나 끼임사고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산업재해사고 절반 감소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경기 평택항에서 화물컨테이너 적재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사고 등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산재사고 소식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7명(3.2%) 증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관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10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경제부처 등에 지시했다.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동물 진료비를 체계화하고, 사전 동물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돼 국회로 제출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천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방지법 등 법률안 47건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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