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 미투'로 접수된 학교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스쿨 미투로 접수된 학교 이름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가해 교사를 옹호하고 스쿨 미투 정보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로 공개된 자료에는 징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사 및 조사 결과 등이 빠져있고, 수사와 민·형사 재판 진행 상황 요구에도 교육청이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스쿨 미투가 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했고 결국, 징계 및 처리결과와 가해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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