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전두환 불출석'에 항소심 연기…"다음에도 안 나오겠다"

연합뉴스TV 김경인
원문보기
'전두환 불출석'에 항소심 연기…"다음에도 안 나오겠다"

[앵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피고인 전씨가 불출석했기 때문인데요.

전씨 측은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예고했던 것처럼 5·18을 앞두고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불출석을 고집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는데요.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씨 측은 1심 판결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주교 / 전두환 씨 변호인> "1심 판결을 받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판결문의 판결 내용은, 일관된 논리는 '판사 마음대로'라는 그런 결정밖에…"

5월 단체와 피해자의 유가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씨의 즉각적인 구속도 촉구했습니다.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조카·신부> "자기들이 항소 해놓고도 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건 재판과 광주에 대해서 정말로 우롱하는 그런 작태라고 보입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민석 총리 미국 방문
    김민석 총리 미국 방문
  3. 3트럼프 그린란드 접근권
    트럼프 그린란드 접근권
  4. 4이강인 아틀레티코 이적
    이강인 아틀레티코 이적
  5. 5이해인 쇼트프로그램
    이해인 쇼트프로그램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