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죽비’ 토로에 이재명 “관료들 각성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를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은 데 대해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관료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을 비판했다. 그는 “여당과 야당이 국가경영의 방향을 다룬다면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업공무원, 즉 관료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 역시 관료의 손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온 이유”라고 했다.

이 지사는 “누군가는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썼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부동산 실패가 관료 탓? 남탓 그만두길 바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또 문(文)비어천가를 부르며 대통령에게 아부했다”며 “아부의 희생양이 ‘개혁에 저항한 관료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지난 4년 내내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전(前) 정권 탓을 해왔다. 4년이 지나 전 정권 탓을 하기도 민망했던지 이제는 관료 탓”이라며 “지난 4년간 줄줄이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관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느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명백히 틀린 말”이라며 “오히려 관료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잘못된 명령에 저항 한번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했던 게 문제 아니었느냐”고 했다. 또 “저항하는 간 큰 관료라도 있었다면 부동산 대참사는 막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패한 부동산 대책 중에 대통령과 민주당 모르게 관료들이 만든 정책이 무엇인지, 이 지사는 한 가지만이라도 증거를 대보라”며 “4년 내내 반성은 없이 남탓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 지사나 똑같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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