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백신 인과성 부족한 중환자도 최대 1000만원 지원

5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인과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진료비는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정은경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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