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능력 제쳐두고 흠결만 따진다” 청문회 작심 비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임명을 반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개최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청문회 관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다”며 “저는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좀 발탁할 수 있게 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청문회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라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런 청문회 제도로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며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세부자료, 주민등록, 부동산 거래기록 등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검증 대상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증한다”라며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에 대한 취지와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함께 저울질해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인재 등용의 고충을 설명했다.

이어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회의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