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4주년연설] 文 "부동산 만큼은 할 말 없다…보궐선거서도 심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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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박준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단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변화 없이 그대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문제를 꼽아달라는 기자의 요청에도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에 정말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며 "거기에 더해 LH 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재보선 결과를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당 일각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정책 기조 후퇴' 기미가 보이는 데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단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투기를 방지하자는 것,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 사는데도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던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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