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회견] ④ "前대통령 수감, 불행한 일…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jjaeck9@yna.co.kr

-- 최근 들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앞서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과 공감대를 강조했다. 아직도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나.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 특히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 점도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국민 통합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사법 정의와 형평성, 그리고 국민 공감대도 생각하면서 판단해나가겠다.

이 부회장 사면도 그렇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러 형평성이나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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