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6월 초 청문회… 정치 편향·김학의 출금 연루 쟁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성과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권력형 비리 수사 등이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병역·재산·세금·경력 등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 서류 준비를 마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계획이다. 준비단이 이번 주 내로 인사청문 요청안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제출하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다.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우선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간부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접촉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윤 전 총장은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거부했고 야권에서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고 했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한 시민단체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을 옹호하는 김 후보자를 향한 공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정희도 당시 대검 감찰2과장은 검찰 내부망에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 정권에 비판적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 등에 김 후보자가 침묵하거나 동조한 것에 대한 반감이 높았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에 올랐지만, 거부된 사례도 다시 쟁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김 후보자를 두고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에서 김 후보자 제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감사위원에는 고검장 출신의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전지검의 ‘탈원전 수사’, 서울중앙지검의 ‘청와대 기획수사’ 의혹 등 권력 핵심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불법 출금’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보고를 받고 최근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당시 연락이 닿지 않던 박 전 장관 대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출석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서면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업무 보고 시 수원지검 수사와 이해충돌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날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차관에서 물러난 뒤 1년 사이의 재산 변동도 관심사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변호사로 일해왔다. 검찰 출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 후 17개월 만에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공직자 재산공개정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기준 경기 성남의 7억9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해 약 13억7385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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