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패배 후 변화 천명…장관 후보자 흠집에 고심 깊은 靑

(왼쪽부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4·16 개각 장관 후보자들이 야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여권의 고민이 시작됐다. 수면위로는 야당의 공세를 ‘국정운영 발목잡기식’ 공세로 치부하고 있지만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국정운영 방식 전환을 천명한 상황에서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 주도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로서도 대야 및 당청 관계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까지는 시간이 있고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결정해 줄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내부적으로도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에서는 대체로 후보자들이 큰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야당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를 통해 대다수 의혹이 해소됐다는 시각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5일 통화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흠은 없다”면서 “(의혹의) 가짓수는 많지만 ‘이건 진짜 아니다’는 식의 논란은 없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전 자격 논란·논문 표절, 아파트 다운계약, 가족 동반 출장 등을 무더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혹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부인이 외국근무 당시 도자기를 대량으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논란을 빚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경우도 장관직 수행에 큰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장관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를 뚫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고 임명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정부 들어 야당 반대에도 임명된 장관급 인사만 29명에 달한다. 4·7 재보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여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거론되는 가운데 또다시 단독 채택을 감행해 불거질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보선 패배 후 ‘더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다. 또 국정운영 방식의 전환을 수차례 시사하기도 했다.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의 강행 돌파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압도적인 의석수로 밀어붙인 지난해 정기국회 개혁입법들이 ‘의회독재’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데다 재보선 패배로 민심이반을 확인한 만큼 역풍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왼쪽부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특히 임 후보자는 야당이 ‘여자 조국’이라고 겨냥하며 집중 화력을 퍼붓고 있다. 정의당도 임, 박 두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내로남불”(박원석 사무총장)이라며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도 청와대와 여권의 고민을 깊게 한다. 일각에서는 ‘당 주도의 당청 관계’를 내세운 송 대표가 임 후보자를 포함해 일부 후보자에 대해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관계자가 인사청문회 회의장을 정돈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그러나 야당의 요구대로 철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다른 후보자를 찾기도 어렵다. 더구나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일어날 경우 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향후 여론 추이가 청와대와 민주당 판단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 단독 채택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온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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