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했던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빠르게 추진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 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유치원 무상 급식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논의해 정확한 급식 단가 산출, 지원 재정 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치원 급식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급식·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유치원만 지원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만 3~5세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갈 수도, 유치원에 갈 수도 있다”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혜택에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방침은 이미 초·중·고에서 무상 급식을 시행하는 만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17개 시·도 중 12곳에선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유치원 무상 급식을 위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 급식 확대에 반대하며 시의회와 갈등을 빚었다. 시장직을 걸고 주민 투표까지 추진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하지 못하고 사임했다. 오 시장은 ‘기존 복지 철학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 정책을 일괄이냐 선별이냐로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단계”라고 답했다. 앞서 후보 시절부터 오 시장은 무상 급식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시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지난달 19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오 시장에게 유치원 무상 급식 도입을 촉구했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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