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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유시민 기소에 “검찰권 남용, 사과까지 했는데!”…“秋 사실왜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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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심·공포, 근거 없는 것 아냐” 옹호
“한동훈 스마트폰 포렌식해 의혹 해소해야”
유시민, ‘본인 계좌 불법 추적’ 주장 후 사과
한동훈측 “秋, 황당한 사실 왜곡 한두번이냐”
서울신문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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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알릴레오’ 방송화면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면서 오히려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가 불법 추적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한 검사장 측은 추 전 장관의 비난에 대해 “추 전 장관의 사실 왜곡이 한두 번이냐”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한동훈 제 식구 위한 기소”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라고 겁줘”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공모 정황, 유 이사장 관련 언급을 다룬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당시 (검찰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옹호했다.

그는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이라고 (포털 검색창에) 치면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 기자가 겁을 줄 때 그 검사장을 특정했다고 하지요”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돼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검사장 측은 추 전 장관 글에 대해 “그가 황당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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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7월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1 연합뉴스


서부지검, 유시민 명예훼손 인정
대검에 기소 의견 보고


유 이사장은 2019년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당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에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의 한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최근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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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된 측근 찾아간 尹 -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2020년 10월 13일 지방 순회차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등 수사를 지휘하다가 부산고검으로 좌천됐다.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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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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