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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백혜련 "문자 폭탄,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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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의 가장 큰 역할은 '정권 재창출'
"부동산, 한 고리 건드리면 다른 고리 터져"
대선주자 경선 연기, 주자들 합의 있다면 고려 가능
정부가 백신 수급 물량 말 못하는 이유?


■ 방송 : CBS 라디오<김종대의 뉴스업>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종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결성됐습니다. 4.7재보선 참패 수습을 비롯해서 내년 대선까지 막중한 과제를 짊어질 상황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백혜련> 안녕하세요.

◇ 김종대> 우선 최고위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 김종대> 본인도 당선 예상하셨습니까?

◆ 백혜련> 선거라는 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7명 중에 5명이니까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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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좋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지도부 역할 참 막중해요. 중요한 순간에 지도부에 입성하셨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내용 무엇입니까?

◆ 백혜련> 이번 지도부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보다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모든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 부동산 문제 그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내로서는 쇄신과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반칙적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내로남불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단도리하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종대> 민생과 쇄신, 두 가지로 압축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조금 그러면 자세히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문제인데 오늘 당대표부터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부동산회의 여셨다고요?

◆ 백혜련>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도 백신 문제 보고받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 김종대> 그 자리에 금융위원장이 출석한 거 보면 당대표가 무주택자에게는 90%까지 대출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대출 완화에 관한 이야기 나왔습니까?

◆ 백혜련> 오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괄적인 보고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여러 가지 세제의 문제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세부적인 데이터나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부동산대책특위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자 이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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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그런데 대표가 무주택자 90% 대출 완화, 이것을 일각에서는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 아니냐면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님도 약간의 수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은 그걸 100% 고집을 하신다거나 그런 단계보다는 실제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필요한 부분에서 하시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세제 문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습니다. 부동산은 한 고리를 건드리면 다른 고리가 또 터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에서는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입니다.

◇ 김종대> 처음부터 다 리뷰를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종부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 백혜련> 종부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래 세제, 금융 규제를 통한 투기 수요의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틀 안에서 세제 부담이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지 충분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 종부세를 또 인하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또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고령자,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 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계층이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핀셋형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다 손대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 김종대> 이것도 앞으로 계속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죠? 당 쇄신 문제로 좀 넘어가볼게요. 송영길 대표가 오늘도 당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내 쇄신이 굉장히 절박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될까요?

◆ 백혜련>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받들지 못했다는 것이 4.7 재보선 참패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개혁의 방향은 옳았다고 보이지만 일방적인 개혁 추진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시기,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과 개혁의 방향을 정권 재창출의 기준에 맞춰서 쇄신의 방향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종대> 정권 재창출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민심하고 다가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방향인가요?

◆ 백혜련> 당이 이제 민심과 일정 다르다는 주장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원인이 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실한 쇄신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자폭탄 논란 당대표 선거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 백혜련> 그런데 먼저 이 문자폭탄 논란이 너무나 지금 과대포장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당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당장 아주 크거나 그리고 시급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민생에 집중해야 되고 개혁에 집중해야 된다는 쇄신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당내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부분은 언론에서 아주 당장 갈등이 심화되고 그런 과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생각도 다 조금씩은 다르듯이 권리당원들의 생각들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그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의 구조를 만들고 또 인격 비하적인 그런 문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방금 언론에서 너무 과도한 보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문자폭탄 많이 받아보니 참 괴롭다, 아프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최고위원이시니까 이런 걸 나서서 자제를 요청하고 뭔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백혜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호중 대표님도 SNS 윤리강령을 말씀하셨고요. 지도부 내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금 모든 언론에서 이것이 다른 현안에 비해서, 현안보다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처럼 보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곧 대선주자 경선이 시작될 텐데요. 일각에서는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백혜련> 정해진 룰이 당헌당규에 있고요. 그 룰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당헌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과의 약속을, 당헌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분명히 당헌을 개정함으로써 반대하는 측과 또 찬성하는 측이 충돌을 한다면 그것 자체로 또 큰 분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헌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일단 이것은 대선주자들 간의 룰이기 때문에 대선주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중수청 설치 문제, 일부에서는 속도 조절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백혜련> 지금 일단은 우리 당에서 재보궐선거 패배 후에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민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운 지도부에서는 좀 민생에 초기에는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요구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의견을 모아서 민생과 어떻게 조화롭게 갈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민생이 우선이다 말씀하시지만 지도부 내에서는 오히려 검찰과 언론개혁 속도 더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가속도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인정하시죠?

◆ 백혜련> 그렇습니다.

◇ 김종대> 잘 조율이 되겠습니까?

◆ 백혜련> 그동안에 이제 소통의 부족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분명히 저희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 아래서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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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 수급 불안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투명한 정보 관리로 국민 안심시키는 방법 당에서 제시할 생각 없으십니까?

◆ 백혜련>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불만인데요. 일단은 국민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에서 정확하게 이만큼의 물량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계약 관계입니다. 제약사의 계약에서 이것이 비공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미 우리 전 국민이 맞고도 남을 양의 물량이 계약이 돼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백신이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언론에서 마치 화이자는 다 떨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보도를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6월 말까지 1832만 회분 도입 확정이 됐고요. 1832만 회분이요, 6월 말까지 계약된 사항이요. 그게 원래가 접종 계획이 12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100만 명이 더 늘어난 13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물어볼 현안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 김종대>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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