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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끼 3000원도 안되는 軍 급식…'배식실패'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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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보다 낮은 급식비…인건비 없어서 충분?
여야 모두 예산 증액 촉구…예산 심의서 반영될까
뉴스1

2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올라온 급식 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최근 '부실 급식' 논란이 불거지자 군은 '배식실패'를 언급하며 거듭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군 급식 정상화를 위해선 배식보단 예산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군이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한정된 급식 예산을 가지고 식자재 인상률에 맞춰 이를 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돌발 수요'까지 발생한 것.

일부 육군 부대에선 상부 지침에 따라 격리장병에 급식을 우선 배분하게 되자, 도리어 일반장병의 식사가 부실해졌다는 제보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군 안팎에선 국방부가 정작 검토해야 할 문제는 예산 증액이지만, 군에서 '실책'이 나온 만큼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애초에 빡빡한 예산으로 급식을 운용하는 상황 속 배분 방식을 바꾼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현재 군 장병 1인에 책정된 하루 급식비는 8790원으로 한 끼에 2930원 수준이다. 이는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초등학생의 한 끼 급식 비용인 3768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국방부는 작년 병사 급식비를 3.5% 인상하긴 했지만, 한 끼로 나눠 계산할 경우 인상된 금액은 99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비율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은 대량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인건비·임대료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병사들이 올린 급식 사진에선 그렇지 못했다. 일각선 군인 급식비가 초·중·고등학생의 급식비보다 낮은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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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치권에서도 군 급식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모두 군 급식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병 급식비가) 고등학생의 80%밖에 안 된다"며 "장병 급식비를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작년 (군 급식) 예산 책정할 때 아쉬웠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인상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급식단가는 과감하게 올려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3일 부실 급식 해결 방안을 놓고 "배식 과정과 예산 부족이란 2가지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예산의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를 잘해서 내년도에 대폭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국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국방부가 얼마나 꼼꼼하게 예산안을 짜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미 오는 2025년 병장 월급 100만원을 목표로 병사 급여를 매년 10% 넘게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 예산 까지 대폭 올릴 경우, 자칫 군 전력 확보 예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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