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5G 정책 바뀌나…임혜숙 “서비스 모델도, 장비 성숙도 부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신정책에서 계륵이 된 ‘28㎓ 5G 정책’이 새로운 장관 취임을 계기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에서 28㎓ 투자 밀어붙이기에 대해 부정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연말까지 각사별로 28㎓ 대역에서 1만5000대의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으면 주파수를 반납(할당 취소)당하고, 기지국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정부에 낸 돈(주파수 할당대가 6200억 원)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28㎓ 투자는 비즈니스 모델 부재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장비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서비스 모델 부족과 장비 성숙도 지적

임혜숙 후보자는 이날 “28㎓ 대역에서 1만5000대 기지국을 투자하면 일반고객서비스(B2C)가 가능한가”라는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28㎓ 대역의 서비스 모델도 없고, 단말을 붙이는 미래차 서비스 등도 모델이 확실치 않고, 장비 성숙도도 높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실상 계륵인데 우리가 (예전에)28㎓를 상용화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억지로 가는 것 아닌가? 전세계적으로 지금은 28㎓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고 있는데 지금 기지국 투자를 계속 하라는게 맞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윤영찬 “원론적으로 고민해야”…임혜숙 “좋은 결론 내겠다”

그러자 임 후보자는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윤영찬 의원은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 일단 3.5GHz에서 서비스를 완벽히 하고 28㎓는 기업용서비스(B2B)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장비가 나오지 않았는데 기업들에게 특화망으로라도 쓰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원론적으로 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제안했다.

임혜숙 후보자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자리에서 확답을 하기는 어렵고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살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