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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금융안정에 통화정책적 대응 필요하다"..'매파' 색깔 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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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21년 7차 금통위 의사록'
금융안정·가계부채 급등·이자 부담 우려 등의 목소리 커져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50%로 7번째(11개월째) 동결했지만, 금융안정과 물가에 대한 분위기는 지난 2월과 사뭇 달라졌다. 금융안정에 통화정책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전보다 좀 더 ‘매파(경제성장보다 물가상승을 더 걱정하는 사람)’적이었다는 평가다.

이데일리

4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은이 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7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국내 경제의 회복과 내수경기 반등,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완화기조를 유지하며 기준금리를 0.5%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4월 들어선 2월 대비 내수 경기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나 금융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했다.

A위원은 “금융상황이 상당히 완화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가계 및 기업의 자금조달금리 상승폭이 장기시장금리의 오름폭을 하회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면서 “1분기 중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큰 폭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통화정책적 차원의 고려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을 직접적으로 통화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발언한 것은 기존 대비 상당히 매파적인 입장이다. 금융불균형 등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 정도로 인식됐지, 이를 통화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란 입장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다.

B위원도 “장기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단기시장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이 제한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완화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완화적 여건과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지속은 가계부채 누증과 자산가격 상승 지속 등을 통해 금융불균형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제금융시장에는 향후 인플레이션 및 미 연준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높아져 있어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민간부채가 유례없이 증가하면서 향후 금리상승에 대한 취약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경제주체가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C위원은 “가계부채가 은행권 대출의 증가세 완화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대출의 증가로 인해 10조원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도 7조원 내외의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계와 기업 부채는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건전한 모습이나, 경기 및 고용 부진에 따른 소득대비 부채부담 증가,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하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이보다 신용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최근 가계 및 기업의 자금조달금리가 시장금리 상승, 비은행 대출비중 확대 등으로 상승하면서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D위원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질 경우에는 지금보다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둔 통화정책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E위원은 물가와 금융안정 고려 요인이 동시에 높아짐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의 국제유가, 곡물가격 추이 및 기저효과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가 하반기 이후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공급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향후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대내외 기대인플레이션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기조적 물가흐름에 대한 상방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완화적인 금융상황을 배경으로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민간부문의 레버리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채무상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미래의 성장경로를 제약하며, 증가된 부채가 주로 주택을 비롯한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금융불균형 위험을 높이게 되는 등 중장기적 금융 취약성과 효율적 자원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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