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난민허용한도 대폭 늘린 바이든…‘트럼프의 4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올해 난민 허용 한도를 6만2500명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설정한 1만5000명의 4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오늘 취하는 행동은 중요하다”면서 “이로써 전 세계에서 고통을 겪으며 근심 속에 새로운 삶을 기다리는 난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난민 허용 한도에 대해 “미국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미국은 난민들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이번 미 정부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는 기존 한도를 유지하게 된다며 “이는 매우 슬픈 사실”이라면서 “우리는 지난 4년간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작업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세계 난민과 자유의 횃불 역할을 하겠다는 미국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난민 허용 한도를 올리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AP는 이번 결정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난민 허용한도 12만5000명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새 한도만큼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수용능력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2000여명의 난민을 수용하는데 그쳤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올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인원을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수치인 1만5000명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수용을 6만2500명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한 것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고 인권단체와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백악관은 당시 결정은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인원은 5월 중순까지 정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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