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산업 우리도 있다"...中 규제 촉구나선 유럽 조선업계

[머니투데이 장덕진 기자]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의 운항 모습/사진제공=현대중공업

유럽 조선 업계가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조선업계에 관세를 부과해 공정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조선업 부활을 꾀하는 유럽 조선업계의 움직임에 유럽 선사를 놓고 벌어지는 글로벌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29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유럽 조선업계는 중국 조선업계에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출된 물품이 직간접적 보조금 혜택을 받아 자국 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부과되는 관세다. 영국 조선업계는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성장한 중국 업계에 관세를 부과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계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조치는 EU 집행위원회(Commission)가 결정한다. EU 집행위원회의 무역구제 개편안이 이번달 내에 마련될 계획인 가운데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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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에 주도권 내준 유럽 조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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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조선업계의 관세 요구는 잃어버린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1970년대 이후 유럽 조선소들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영국 로이드 선급에 따르면 유럽의 전세계 선박 수주 시장 점유율은 ▲1970~1074년 34.9% ▲1975~1979년 23.6% ▲1980~1984년 18.1%로 점차 하락했다.

일본이 배를 몇 개 부분으로 나눠 건조한 뒤 용접하는 블록 공법을 개발해 생산성을 높이고 1980년대 들어 한국 조선업이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중국까지 가세하며 유럽 조선업계는 더 크게 위축됐다. 2019년 말 기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수주잔량은 423만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와 211만CGT로 중국(2709만CGT)와 한국(2070CGT)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선박공업조정과 진흥계획'에 따라 자국 내 조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품의 내수판매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수입대체보고금과 우대대출, 투자기금 설립 지원등 금융 지원등이 이뤄진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중국 조선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선주사가 중국 조선사에 발주를 할 때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 지원책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조선사가 저가 수주를 할 수 있는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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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미칠 영향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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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조선업계가 중국을 견제하며 회복을 도모하면 유럽 발주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유럽 선사들은 한국 조선업계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이다. 다만 상계관세 요구로 인한 시황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를 결정짓는 요인은 기술력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 조선업계는 크루즈선, 소형 선박 등 건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상계관세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선박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유럽 조선업이 쇠퇴한 이후 선박 건조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계가 입을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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