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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여부…10일 수사심의위 판단이 변수

매일경제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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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지명자로 임명 제청하며 검찰 내 대표적 친정권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권이 이 지검장을 유임시켜 정권을 향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면으로 꼽힌다. 오는 10일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에 대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는 관련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이 지검장의 수사와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된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고,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한다면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셈이다.

이 지검장은 당초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분류됐다. 이번 정권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데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면서도 정권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에서 검찰 내부 신망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선택받지 못했다. 추천위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신망을 얻지 못한 자가 총장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이 오갔다고 한다.

한편 김오수 전 차관이 총장 후보로 지명되며 이 지검장 또한 정권의 안전을 위해 유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지명자와 이 지검장이 모두 친정권 성향을 보여온 인물인 만큼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지검장을 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김 지명자가 총장으로 임명된다면 향후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들의 거취에 큰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김 지명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현직 고검장들이 23기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줄사표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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