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 대통령,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해 달라”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3일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며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문 대통령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소 대리인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어 강 대표는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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